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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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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15년
고수현 2016.08.10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엄벌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명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
건설업체에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낸 주택가 주민들 1·2심 모두 승소
고수현 2016.08.10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건설업체에 손해배상 소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4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민 127명으로부터 손 ...
法, 사망사고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검찰 항소
표영준 2016.08.10
검찰 "가벼운 형량" 항소 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견을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대응키로 한 검찰이 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 ...
경찰, 성범죄 계획하고 '지팡이 흉기'로 20대 女 습격한 청소년 체포
이대우 기자 2016.08.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주시 여성 피습 사건은 19세 청소년이 벌인 범죄로 드러났다. 당초 발을 저는 등 신체적 특성 탓에 용의자가 50대 남성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묻지마’식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를 노린 범행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
폭염 속 잇단 에어컨 실외기 화재
고수현 2016.08.10
소방서 관계자 "실외기 주변 먼지·낙엽·쓰레기 등 수시로 제거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각지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남, 충북 등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먼저 ...
檢, 폭스바겐 한국법인 타머 회장 11일 소환
고수현 2016.08.10
독일 본사 역할 등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0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
20대女 '묻지마' 흉기 피습
여영준 기자 2016.08.10
경찰, 50대 추정 男 추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원미상의 남자가 운동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식 범죄가 광주시에서 발생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 제7공원에서 A씨(24·여)가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
法,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대 집유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8.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2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
학술행사 명목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기소
표영준 2016.08.10
檢. 제약사 대표·학술지 대표·의사들 기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다국적 제약사가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한국 ...
檢, 세무사·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표영준 2016.08.10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 ...
실버타운 분양가 부풀려 사기대출 받은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16.08.08
경찰, 분양업자 등 2명 구속·일당 20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실버타운의 가치를 부풀려 3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분양업자 유 모씨(54ㆍ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0명을 불구속 ...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피해 전년 동기比 87→298건 급증
여영준 기자 2016.08.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동기 8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 ...
'수십억 사기 의혹' 이장석 넥센 대표 檢 출석
고수현 2016.08.08
피고소인 신분 조사… 횡령·배임 혐의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대표(50)가 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수십억원의 사기 의혹 등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고수현 2016.08.08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 '후배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는 보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의 해임이 확정됐다.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검사장은 이번 해임 결정으로 65년 검찰 역사상 첫 현직 검사장의 비리혐의로 인한 해임이 ...
검찰, 법원에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청구
고수현 2016.08.07
"재산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
인명용 한자 8142자 제한은 합헌
고수현 2016.08.07
헌재 "전산화 시스템 환경 탓에 한자 수 제한 불가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름에 사용할 있는 한자를 8000여개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7일 A씨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 ...
대법,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이대우 기자 2016.08.07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막기 위해 투수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호텔 운영자에 대한 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청소년의 이성 ...
檢, 미래에셋 임원 구속
표영준 2016.08.07
'메뚜기' 주가조작 12억 부당이득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가조작에 가담한 미래에셋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 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 ...
중학교 1학년·부모 5380만원 배상 판결
이대우 기자 2016.08.07
法 "큰 화재 번질 판단능력 있다·보호감독 소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놀이터에서 화재를 낸 중학교 1학년에게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놀이터에서 불을 내 시설 등을 태운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과 부모들에게 모두 5380만 ...
법원 "고가 수입차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이대우 기자 2016.08.05
"보험사, 지급의무 없다"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고 차량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 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이 기간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보험사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ld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