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계 간음'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 모 경장(33)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 연제 ...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 국민에 큰 상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가족 동반자살 시도로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2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씨(40)와 A씨 아들(10)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내(36)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당일 A씨 장인으로부터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2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64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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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사슬 예방 위해 엄벌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 ...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안돼"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미옥 서울서부 ...
넥슨측 재무·법무부 하드디스크 확보…특혜 제공 정황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1993년 이건개 당시 고검장에 대한 슬롯머신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 ...
비자금 조성·미래부 재승인 심사 로비 의혹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 사장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2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한 것은 검찰이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이 모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3~7월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실시간 위치정보를 해킹해 관련 정보를 건당 30만원에 흥신소에 넘긴 20대 해커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흥신소의 의뢰를 받아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해킹해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해경, 경위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제주해상에서 정박중인 어선에서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1일 오전 2시17분께 제주 추자도 남서쪽 15㎞ 해상에서 정박 중인 경상북도 포항군 구룡포 선적 채낚기 어선 N호(39톤·승선원 12명)에서 발생했다.
선원 박 ...
'부탄가스 폭발 위협' 항소심 무죄 선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위협을 했더라도 정말로 실행할 의도와 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
피해자대책위, 대자보 게시
가해자 공개사과·징계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학생 이름) 먹어”라는 등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고려대학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서울대에 ...
검찰, 운영자 등 5명 구속 기소·5명 불구속 기소
수사시작 후 도주 30대 중국인 현지 지명수배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 명품 쇼핑몰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해당 쇼핑몰은 7년간 짝퉁 판매로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 짝퉁 ...
특혜·금품 제공 의혹도
"남상태 前 시장, 회사동료일 뿐 금품 제공 사실 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재임 당시 대우조 ...
[고양=이기홍 기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16. 7. 1일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오피스텔 11개실을 임대 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유모(37세)씨를 수배 조치하고 직원 정모(34세,여)씨 등 4명을 구속, 성매매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유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 ...
기름유출··· 해경, 긴급 방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10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에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82톤급 예인선 H호가 옆으로 기울어져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H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지난 8일 쌍용부두에 입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3살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집 대기실에 있다가 넘어진 보드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 모씨(42)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
법원, 지위 이용 강제적 '불공정거래' 지적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측이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