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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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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선거행위 근절 총력
여영준 기자 2016.03.25
'3단계 단속체제' 가동 신고 접수땐 즉시 출동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4일 경찰력을 총동원한 ‘3단계 단속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 ...
공정위,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부과
이지수 2016.03.25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주)이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하 ...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 손석희 '무혐의'
이대우 기자 2016.03.25
검찰, JTBC 법인은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분 사장의 지상파 방송3사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TBC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20 ...
대법 "현대건설 채권단, 이행보증금 2066억원 반환해야"
이대우 기자 2016.03.25
"불이익 대부분 그룹에 부담 부당"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대건설 채권단은 계약 이행보증금 일부를 현대그룹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가짜화장품 9000여개 제조·유통한 일당 덜미
고수현 2016.03.25
경찰,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유명 화장품회사 제품의 상표를 위조해 만든 가짜화장품 9000여개를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회사 화장품 상표를 위조하고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제조 판매업자 김 모씨 등 13명을 상표 ...
'18대 대선 개표조작' 동영상 올린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집유'
이지수 2016.03.2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012년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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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이 중요
최민혜 2016.03.24
▲ (사진제공: yk법률사무소) [시민일보=최민혜 기자]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것은 제3자의입장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
여수시공무원, 역주행하다 '쾅'
고수현 2016.03.23
1명 사망·3명 부상… 경찰, 조사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2일 전남에서 싼타페 차량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싼타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9분께 전남 장흥군 장동면 영암~순천 간 고속도 ...
대통령 비자금 미끼로 수십억 꿀꺽
고수현 2016.03.23
檢, 사기 혐의로 2명 구속·1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실체가 없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강기능식품업체 김 모 대표(55)와 투자신탁사 곽 모 회장(63)을 구 ...
경찰, 영화관서 관람객 현금 등 훔친 혐의로 20대 男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3.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표도 구매하지 않고 비상구로 몰래 들어가 영화를 관람중인 관객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 관람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 ...
검찰 "나대신 운전했다고"… 거짓진술 부탁한 60대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3.23
지인들에게 위증 요구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들에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지 않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약사면허 빌려 운영한 약국 9곳 적발
이지수 2016.03.23
경기경찰청, 약사법 위반 혐의 5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던 이른바 ‘면대약국’ 9곳이 경찰에 적발돼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이중 한곳은 사망한 약사의 면허를 계속 사용하며 약국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 ...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또 다시 폭행
여영준 기자 2016.03.23
교도관·의무관 폭행 혐의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6)가 또다른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구치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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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쯔위 사죄강요' 진정 각하…한국다문화센터 "재조사 요청"
고수현 2016.03.23
▲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국기를 흔들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다문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JYP 소속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공개사죄 강요행위'에 관한 진정이 지난 16일 각하됐다. 이에 한국 ...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투자자등 고발
여영준 기자 2016.03.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
대림산업 수행기사 "이해욱 부회장, 폭언·폭행" 주장 논란
고수현 2016.03.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수행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폭행 논란에 이어 또다른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림산업 불매 운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방고용 ...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비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
전용혁 기자 2016.03.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그린벨트내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월16일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고, 이후 검찰은 이교범 시장을 재소환 ...
경찰, 노래방도우미 살해 혐의 40대 남성 긴급체포
문찬식 기자 2016.03.22
[인천=문찬식 기자]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고향 마을 농수로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피의자 A씨(48)가 지목한 경북 상주시 소재 농수로에서 피해자 B씨(45·여)의 사체가 발견됐다. 인천시 계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A씨를 검거, 현재 수 ...
대법 "불륜 남편, 이혼 청구할 수 없어"
여영준 기자 2016.03.22
大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버렸고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대법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대법, 아파트관리소장도 정보 누설때 처벌 가능
이지수 2016.03.22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판단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파트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