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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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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2.19
대법, "사형 판결 부당하다" 피고측 상고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014년 6월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
"비리·횡령 장애인 생산품업체 행정조치를"
여영준 기자 2016.02.1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진구에 촉구 "행정당국이 본연의 책임 다하지 않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할구청의 조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청 청사 앞 ...
폭스바겐 한국지사·임원자택 압수수색
고수현 2016.02.19
배출가스 조작의혹 檢, 관계자 조사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한국지사 및 임원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 ...
"대포통장 현금인출행위 특별법 적용안돼"
이대우 기자 2016.02.19
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선고 원심 확정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
해외출장보고서 돈주고 맡긴 서울시설관리공단
전용혁 기자 2016.02.19
임직원들 1920만원 지급 市 감사서 적발 市 "부적절… 예산 불필요하게 집행됐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산하 기관의 임ㆍ직원들이 1920만원을 들여 용역업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감사과 감사처분요구서 등에 따 ...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6.02.19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 종로署, "교원들간 메일 증거확보 차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1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오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
금천구청서 흉기 든 채 난동 부린 6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2.1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청에서 흉기를 든 6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금천구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30분경 김모(60)씨는 흉기를 든 채 구청 7층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김씨와 대치하던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즉시 진화해나서 ...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37명 덜미
고수현 2016.02.18
경찰, 불법출입국 사범 171명 검거…17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청이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허위 난민신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의 불법출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17명은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여기에는 허위 난민신청을 알 ...
차에 묶여 끌려가는 진돗개 영상 공개…충격
고수현 2016.02.18
케어, 운전자 A씨 동물학대혐의로 경찰 고발 (자료제공=케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차 뒤에 묶여 끌려가는 진돗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강력 처벌 ...
식약처, 화장품 연료속인 업체대표 적발… 제품 5개 회수 조치
고수현 2016.02.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을 '그린컴플렉스'인 것처럼 속여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닥터샵(주) 대표 김 모씨(46·여)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인 '에이테라피크림'을 판매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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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포천시장 항소심도 유죄
이지수 2016.02.18
의정부지법,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
지카바이러스 의심신고 46건 모두 음성
고수현 2016.02.18
질본, 모기 방제대책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재까지 보건당국에 접수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신고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46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유입에 대비한 '지카바이러스 유입 대비 모기 방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이날 ...
공정위, 대한펌프카협회에 과징금 4억 부과
고수현 2016.02.18
회원·비회원간 거래 금지… 사업 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들과 회원 간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벌인 '대한펌프카협회'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한펌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뉴시스 2016.02.17
法,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인용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의해 월급 압류를 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90)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채권압류 및 ...
검찰, KT&G 거래업체 10곳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02.17
검찰, 비자금조성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KT&G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6일 오전 광고기획사 등 KT&G와 거래한 업체 10여곳과 KT&G 관계자 1명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 중 ...
대법, 촛불집회 구경나온 20대여성 교통방해혐의 무죄확정
여영준 기자 2016.02.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 ...
신규 예선업체 시장진입 막다가 적발
고수현 2016.02.16
공정위, 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예선조합)가 수억원의 고액 가입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예선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
민중총궐기 주최측에 손해배상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2.16
서울경찰청, 피해액 3억8000만원 책정… 민사소송도 제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민중총궐기 주최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
4.13 총선 '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 최다
여영준 기자 2016.02.16
경찰, 총225명 수사…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4명 불구속·196명 수사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13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 225명(149건)을 수사해 4명을 공직자선거법 위반으 ...
햇살론 사칭 대부광고땐 영업 정지
고수현 2016.02.16
금융위, 16일부터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광고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25일자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