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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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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사업비 빼돌린 혐의 교수 '실형'
이대우 기자 2016.02.06
法, 징역8개월 선고·법정 구속 공범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개발연수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서울대 교수(6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경찰, 장물업자 '흔들이' 구속… 분실휴대폰 매입해 1억챙긴 혐의
여영준 기자 2016.02.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택시승객이 놓고간 휴대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 재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흔들이'가 검거됐다. 흔들이는 택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기사로부터 현장에서 매입하는 장물업자를 일컫는다. 전북경찰청은 흔들이 김 모씨(29)를 상습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이대우 기자 2016.02.04
1호선 서울역승강장서 80대 여성, 가방 빼내다 지하철 출발해 추락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설 모씨(81·여)가 송탄발 광운대행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스크린 ...
동양, 채무 7074억 조기 변제 완료
여영준 기자 2016.02.03
法, (주)동양 회생절차 종결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동양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3일 내려졌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식회사 동양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의 매각대금 ...
고속道 70m 땅꿀파 송유관서 기름 빼내
이지수 2016.02.03
경찰, 특수절도 혐의 4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162만 리터의 기름을 빼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기 위해 무려 70m 길이의 땅굴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정 ...
시가100억 필로폰 국내 운반책 덜미
이대우 기자 2016.02.03
경찰, 마약류밀반입·투약 혐의 구속… 전량 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가 100억원, 10만명 동시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총 3kg을 밀반입한 운반책 송 모씨(44)를 마약류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
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구매 혐의… 法, 루마니아인에 징역1년 선고
이지수 2016.02.0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위조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구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루마니아인 P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P씨는 위조된 카드를 국내 ...
휴대폰 판매점 페이백미지급 사기피해자 100명
고수현 2016.02.03
방통위, 실질적보상 불가능 강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휴대폰 판매점이 페이백을 지급키로 하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페이백은 공시지원금에 맞춰 개통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추후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불법적인 추가지원금의 한 형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페이백 미지급 ...
목사 아버지가 중학생 딸 시신 방치
여영준 기자 2016.02.03
부천서 백골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경찰, 폭행치사 혐의 긴급 체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부천시에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여중생 아버지의 집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아동복지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이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를 ...
아파트 피트니스 운영자 선정 입찰 관련 , 전문브로커 낀 아파트 입찰비리 피의자 구속
이기홍 2016.02.03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6년 1. 29.“아파트 피트니스 운영 관련 아파트 동 대표와 전문브로커가 치밀하게 공모한 입찰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 A某씨(38세, 남)등 3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2년 파주시 소재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임 까페를 운영 활동하면 ...
“인천공항 승객 3.5배 증가했지만 보안인력 절반 증가 수준”
이지수 2016.02.02
박준형 국토부 과장, “협력업체 외주 운영, 고용형태 다양하게 고려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안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과장은 2일 오전 PBC <열린세상 ...
대법,"'학교신설 예정' 광고, 미설립때도 허위아냐"
고수현 2016.02.02
대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주변에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학교가 설립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A건설사를 상대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개
고수현 2016.02.02
해태제과식품등 5곳 행정처분 결과 공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5곳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 더베이직하우스, 파인리조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애경유지공업에서 각 ...
法,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에 대출사기 혐의 집유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2.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반창꼬' 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오름 설립자 한 모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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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동 집장촌 호황 '눈살'
문찬식 기자 2016.02.02
주민들 "이달말 지하철 수인선 개통전에 폐쇄하라" ▲ 인천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속칭 '옐로우하우스' 일대에 자리한 한 업소의 모습. ...
친형 살해 혐의 고교생에 징역형 확정
이지수 2016.02.01
대법, 살인 동기 충분 판단… 원심 판단 유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심 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A군(17)은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에서 이같은 원심을 유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판결 불복… 바로 항소
이대우 기자 2016.02.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 ...
폭스바겐 본사회장 검찰 고발
이대우 기자 2016.02.01
시민단체,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본사 회장·CEO 검찰 고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사장에 이어 본사 회장 및 CEO까지 고발을 당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정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
인천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8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16.02.01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전통시장등 단속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8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城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에 집유 선고
전용혁 기자 2016.02.01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추징금 3000만원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