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추가···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먹는샘물과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
30억원 이하 채무자들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다.
간이회생제도는 30억원 이하 채무자(소액 영업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적 회생절차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 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수원=임종인 기자]'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고 있는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이 여주지청에서 이송돼 수원지검 전담팀으로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여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고 김종범 형사4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검사 4명)을 구성, 이 사건을 ...
'회유 의혹' 김해수 前 청와대 비서관 문자소환 통보 논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 홍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 5일 북한산 각황사인근 계곡부근에서 실족으로 3m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119특수구조단 북한산산악구조대에 따르면 등산객 A씨는 각황사 인근 계곡에서 용변을 보려던 가운데 실족 ...
[신안=황승순 기자] 함평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조합의 조합장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조합의 조합장 D씨를 기소하는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9월 초부터 2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최측근 나 모 경남도청 서울본부장(50)을 5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홍 지사가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현직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 모 상무(5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지난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부실 보증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은 지난 4월22일부터 2일간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보가 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충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5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식약처의 안일한 태도, 복지부동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원료를 재조한 결과 13개 건강기능식품에서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여부를 두고 다시금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30일 낮 12시26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SK하이닉스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 3명이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SK하이닉스 신축 공사장 13층짜리 건물 8층에서 공기조화기(이하 공조기)를 점검하던 서 모씨(42) 등 인부 3명이 질소로 추정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살해 혐의로 기소된 팽 모씨(45)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나 군무대에서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한다.
30일 경찰청은 '20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비서들로부터 공식 일정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넨 시점과 당시 행적을 복원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