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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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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에 상고법원 설치 추진
박기성 2014.09.2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대법원이 일반 상고사건을 전담할 상고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서울에 소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부 전원 일치 판결하는 방식이다. 재판부 판결이 불일치시 대법원에 이송되는 형태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 ...
'수조원대 판돈' 인터넷 도박조직 적발
박기성 2014.09.2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무려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도박판을 벌인 일당은 '정 이사', '윤 수석', '황 과장' 등과 같이 서로 정해진 직함을 부르며 IT기업 흉내를 냈다. 조직 규모도 운영진을 비롯해 개발팀, 웹서비스팀, 상황팀, 시스템운영팀 등 6개팀 80여명으로 왠만한
6.4지방선거 앞두고 식사제공 경기도의원에 '당선 무효형'
홍승호 2014.09.23
[안산=홍승호 기자]법원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경기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경 도의원(39· 새정치민주연합, 시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 ...
위조 만원권 택시비 냈다가 '쇠고랑'
이대우 기자 2014.09.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60대 위조지폐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만원권을 위조한 최 모씨(65)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
경찰, 고의 교통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꿀꺽 고교생등 17명 입건
뉴시스 2014.09.2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가운데 고등학생 6명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총책 김 모씨(2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허 모씨(20)와 고등학생 송 모군(18) 등 공범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 ...
송광용 前 교육문화수석 수사 착수
뉴시스 2014.09.23
검찰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1)이 연루된 국공립대학들의 비인가 교육과정 운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밝히지 못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대학과 유학원과의 '검은 커넥션'이 파헤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침입 北 선수단에 고성지른 50대 경찰행
문찬식 기자 2014.09.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에 50대 남성이 경찰의 경계 지역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침입해 북한 선수단을 향해 고성을 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을 통해 선수촌에 무단 침입해 북한 유도 선수단을 향해 고성을 지른 A(53)씨를 현주건조물침입 ...
채용비리로 얼룩진 '서울시설공단'
전용혁 기자 2014.09.23
유청 시의원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 원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대표 투자ㆍ출연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총 4건의 위법ㆍ부당 채용사실이 적발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유청(새정치민주연합ㆍ노원6)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의해 서울시 4 ...
부천 원미경찰서, 내연녀 돈 가로챈 4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9.23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23일 내연녀를 속여 수억 원을 빌린뒤 주지 않고 가로챈 A(4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원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이혼 한 여성 B(42)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
'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첫재판
뉴시스 2014.09.22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2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씨(34)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실제 내부 구조 ...
'공사수주 뒷돈' 대우건설 前본부장 실형
민장홍 기자 2014.09.2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에게 십수억대의 뇌물을 건넨 전직 건설사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 모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
돈주고 환자사들인 병원담당자 집유
서예진 2014.09.2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병원 환자유치 담당들과 카페 운영자 및 응급차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소개하거나 소개받으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
法, 비방광고낸 파산자에 벌금형
뉴시스 2014.09.21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의 파산관재인을 비방한 이들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광화문 베르시움 시행사인 보스코산업의 파산관재인 김 모씨(58)가 수분양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조 모씨(77)와 진상조사위 사무국장 심 모씨(5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
5만원권 위조 1300여매 발견
박기성 2014.09.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강서구 화곡4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폐 1351매(6755만원)를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위폐는 중소 화장품업체인 ...
'법외노조' 전교조 효력 정지
이대우 기자 2014.09.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내려졌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복귀를 명령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및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즉각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최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
경찰, 국내 최대 조폭 '범서방파' 일망타진
고수현 2014.09.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일명 '범서방파'의 조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서방파는 1990년대 두목 김태촌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구속되면서 와해되는 듯 했으나 또 다른 호남권 폭력 조직과 연합해 국내 최대 폭력 조직으로 명맥을 이어온 상태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
'결별 앙심 前 여친 부모 살해'
박병상 기자 2014.09.18
[대구=박병상 기자]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 마저 감금해 부상을 입힌 20대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살인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씨(25)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120시 ...
MB맨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 비리 포착··· 자택·본사 압수수색
뉴시스 2014.09.18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특보였던 기업인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17일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의 경영상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김 대표의 자택과 테라텔레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삿돈을 빼 ...
몰염치 '성추행 교사' 학생들 가르쳐
전형민 2014.09.1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제자를 2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았지만 학교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최 모양에 따르면 담임교사였던 황씨는 2012년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최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
'대포폰·통장' 불법차명 7000명 적발
박기성 2014.09.1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차명 물건과 관련해 모두 700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불법 차명물건 사범을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