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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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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비용'… 배기운 의원직 상실
전용혁 기자 2014.06.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이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100억대 수도·가스용 설계 기술 中에 유출…
서예진 2014.06.12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100억원대 개발비가 투입된 수도·가스용 전기융착식 이음관과 볼밸브 제작기술을 경쟁업체와 중국 등에 유출한 기업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 D사 전 공장장(43)과 경쟁업체 서 모 C ...
김선동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전용혁 기자 2014.06.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
전남도, 영광군감사 79건 비리 및 지적사항 적발... 영광군 관리감독 엉망!
정찬남 기자 2014.06.12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영광군 종합감사에서 7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240여 자치단체 중 감사에서 경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영광군 전남도 감사에 적발된 행태들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도덕적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의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끗은 지역민들만 ...
세월호 침몰사고 57일째
서예진 2014.06.1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57일째인 11일 수색작업이 12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 4층에 집중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격실별로 장애물을 제거한 뒤 수중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돌입
뉴시스 2014.06.11
11일 오전 6시.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 확성기를 들고 "우리도 살고 싶다"며 "제발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다. 20여분간
이래도 되나?… 사행사업 '마사회' 돈잔치
민장홍 기자 2014.06.11
수당·기념품으로 1인당 평균 800여만원 상당 지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가계부채가 800조원대를 넘어 9000조원대에 올라서며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낮추고 있던 지난 2012년에 사행성 사업인 경마를 주요 수입원으로 둔 한국마사회의 1인당 인건비는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입축산물 불법유통 26곳 적발
임종인 기자 2014.06.11
[시민일보=임종인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검찰과 합동으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6곳을 입건했다. 11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2~16일 실시된 합동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들이다. ...
금수원 수색··· 구원파 신도 5명 체포
박기성 2014.06.1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경이 11일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을 전격, 압수수색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대한 지지부진한 검거 상황을 지적한지 하루만이다. 검· ...
'억대 횡령' 이인수 前 해운조합 이사장 11일 소환 조사
뉴시스 2014.06.10
검찰이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현미경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 전 이사장을 억대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로 ...
한여름 폭염 사망자 대부분 노인
고수현 2014.06.1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일 보건복지부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안내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폭염특보 발령 기간(6∼8월) 중 11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14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 9명이 65세 이상의 ...
영등포역 부정승차 강력단속
이대우 기자 2014.06.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나민찬) 영등포역은 1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등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부정승차 단속에서 무임승차 적발 시, KTX 등 일 ...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보석방
민장홍 기자 2014.06.10
피해액 3분의 2 이상 회복···심리 장기화될듯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
'동료 승진자격 지적' 경찰관 명예훼손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한결 2014.06.1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대법원이 인터넷에 승진시험을 같이 치룬 동료 경찰관의 승진 자격을 문제삼은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동료 경찰관 김 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
세월호 참사···선원 15명 첫 재판 시작
정찬남 기자 2014.06.10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세월호 참사에 따른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이 10일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 선장 등은 이날 오후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맞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 소환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무부 호 ...
"사진·문자 외부에 공개하겠다"
뉴시스 2014.06.10
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28)의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0·여)에게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검찰, 야당의원 4명 약식기소
전용혁 기자 2014.06.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야당의원 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새정치 ...
가정폭력 사건도 전담 수사인력 출동
박기성 2014.06.09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도 맡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학교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담 수사 인력이 출동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부터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 전문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이달부터 5% 인상…
신한결 2014.06.0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이달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5% 인상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지난 5월분부터 (평균)70.35달러로 현행(평균 67달러)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병원 4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고수현 2014.06.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의 기준이 오는 9월부터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