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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미국인 석방, ‘통미봉남’ 아니냐 우려 나와”
전용혁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2명을 석방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통미봉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
새정치연합, 무상복지 朴책임론 공세
서예진 2014.11.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특 ...
한중 FTA 타결, 與 호평 vs. 野 혹평
전용혁 기자 2014.11.10
새누리 “13억 중국시장의 문 연 것은 호기” 새정치 “농수산 농가 피해 우려...대책은 無”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당은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효과가 미미할 ...
국회 군 인권개선 특위 본격 가동
전용혁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6개월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향후 ...
새정치 "독립적 선거구획정委 필요"
이대우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과 관련,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소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원혜영 ...
與,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 가속페달
전형민 2014.11.10
김무성 "증세·국채 발행 불가능 서청원 "빚 넘기는 정권돼선 안돼"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이 10일 공무원연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는 ...
새정치, 전대준비위 출범...당권 경쟁 본격화
이영란 기자 2014.11.10
문희상 "당권-대권분리 안 된다...당헌 못 바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당권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레이스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의 3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
반기문 신드롬,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이영란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반기문 신드롬'이 박원순 시장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후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박원순 ...
진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년→3년 연장 추진
이영란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8일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
여야 혁신위원장, 12일 모여 '정치개혁' 난상토론
전용혁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혁신위원장들이 오는 12일 모여 '정치 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오는 12일 '정치개혁, 어떻게 ...
與, 무상복지 논란에 "복지재정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이대우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은 9일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교육)보육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명한 복지, 제대로 된 복지,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착한 복지가 되기 위해선 복지 재정을 위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
문병호 "軍법원, 기무사에 솜방망이 처벌…이중특혜"
서예진 2014.11.0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군사법원이 기무사 부대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특히 기무사는 형을 선고 받은 부대원들에게 경징계로 그치거나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이중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 부대원들의 ...
무상복지 논란, 연말정국 뜨겁게 달군다
이영란 기자 2014.11.09
與, ‘맞춤형 복지’ 강조...“보육예산 먼저” 野, ‘사자방 국조’ 요구...“부자감세 철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이 연말 예산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논쟁을 이어갔 ...
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철거
전형민 2014.11.0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온 국회 농성장이 결국 철거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는 전날 8일 오전 6시께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는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 ...
홍종학,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충분히 공급할 여력 있어”
전용혁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매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7일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
朴대통령, 오늘 APEC 등 다자회의 참석차 3개국 순방길
고수현 2014.11.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잇단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박 대 ...
국회 '예산정국'…예결위 부처별 심사
이대우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 될 방침이다. 다만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13일까지 마무리 돼야 물리적으로 16일 계 ...
유인태, “사형제 폐지, 감형없는 종신형 대안으로 해야”
전용혁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7일 “감형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ldqu ...
송민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자체가 문제”
전용혁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독도 입도시설 공사가 전면 취소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애초에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독도를 묵직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
한명숙,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 상한선 폐지해야”
전용혁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