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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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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 대공수사처장 기소
뉴시스 2014.04.1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최종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54·3급)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48·4급)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 모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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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횡단보도 불량공중선 방치
박기성 2014.04.13
도시미관 해치고 화재·합선·감전사고등 위험 높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불과 5분 떨어진 횡단보도에 불량 공중선이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서 ...
의붓딸 폭행치사 '울산 계모' 징역 15년
박기성 2014.04.1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이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 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서예진 2014.04.1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치사를 ...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 수사
고수현 2014.04.1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고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한다. 이는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당정협의에서 보고 ...
국정원 권 과장등 2~3명 추가 기소
박기성 2014.04.1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인 오는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발표는 간첩사건의 피고 ...
서울서 '알바' 청년중 절반이상 초과근무등 각종 수당 못받아
전용혁 기자 2014.04.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역내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 ...
檢, 납품업체 전격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4.04.1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 1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0일 오전 납품업체 A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납품업체 ...
대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서예진 2014.04.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15년간 지속된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이 사실상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 ...
'백년전쟁' 제작자 고소사건
서예진 2014.04.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의혹을 다큐멘터리 형식 영화 '백년전쟁'으로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이 공안부에 배당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따르면 공안1부는 형사1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
제2롯데월드 사고 주내 합동점검
신한결 2014.04.1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제2롯데월드가 안전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10일 동부지검 회의실에서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 노동청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6월 마무리
뉴시스 2014.04.10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
'담배소송 패소' 흡연자측 "생명경시한 판결" 비난
민장홍 기자 2014.04.1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5년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이 결국 국가와 KT&G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패소한 흡연자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히려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흡연한 폐암 사망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10일 국가와 KT&G를 ...
比서 피랍 女유학생 주검 발견
신한결 2014.04.0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달 피랍됐던 것으로 알려진 20대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결국 피랍 한달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유학생의 시신은 필리핀 경찰이 지난 8일(현지시각)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인 1명을 검거해 은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 ...
흡연 무법천지 'PC방'
고수현 2014.04.09
위반자 2401명중 1863명으로 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7일부터 2주간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401명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
강덕수 前 STX회장 구속여부 14일 결정
민장홍 기자 2014.04.0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오는 14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4일 오전 10 ...
'유출' 개인정보 2차피해 우려 현실로
서예진 2014.04.0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은행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금융사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됐던 2차 피해가 현실화 됐다. 특히 농협카드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며 은행권을 비롯해 정부까지 나서 국민을 안심시킨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제2롯데월드 공사중 또 사망사고 발생
민장홍 기자 2014.04.08
내달 저층부 조기 임시 개장에 '빨간불'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제2롯데월드의 5월 저층부 임시 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축 허가과정에서부터 비행 충돌 우려로 시작된 안전성 논란 ...
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징역 20년 구형
신한결 2014.04.08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계모가 학대해 의붓딸이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36)에게 징역 20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 ...
롯데홈쇼핑 前 영업본부장 체포
민장홍 기자 2014.04.0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영업본부장 신 모씨를 지난 7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