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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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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감독원 전격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4.04.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조8000억원대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부정 대출과 관련, 경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KT ENS 협력업체인 서 모 중앙티앤씨 대표(44)와 평소 친분 ...
항공장비 협력업체서 돈받아
민장홍 기자 2014.04.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항공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최 모씨(42)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R&D 연구개발센터 팀장으로 근무했던 최 ...
"5년동안 징계받은 법관 5명… 과도한 재판재량권 통제 필요"
서예진 2014.04.0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노역으로 불거진 '황제노역' 문제를 막기 위해 과도한 재판재량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올해까지 5년동안 징계를 받은 법관이 5명에 불과한 점이 언급되면서 판검사의 징계 강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오전 10 ...
유우성 또 검찰출두… 조사 거부
박기성 2014.04.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중인 유우성씨(34)가 2일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한 뒤 20 ...
개인정보 빼낸 뒤 협박… 40대 기소
민장홍 기자 2014.04.0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해커가 이보다 앞서 포탈사이트를 상태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포털사이트 다음 등을 해킹해 개인 정보 수만건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 재산 추적
서예진 2014.04.02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을 계기로 고액벌금과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대검 공송부 지휘 아래 일선 검찰청 공판부·집행과·범죄수익 ...
대포통장 45개 이용 4억 편취
위종선 2014.04.02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수수료와 보증보험료를 편취한 대출사기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을 문의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각종 수수료 및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대포통장 45개로 받 ...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소환 검토
민장홍 기자 2014.04.02
피의자 신분… 금품수수 경위·규모, 대가성 여부 추궁할 듯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롯데홈쇼핑 일부 간부들의 단순 납품비리 혐의에 맞춰진 검찰의 수사방향이 회사 차원의 내부적 비리 관행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 회사 일부 간부들을 구속한 검찰이 당시 회사 ...
'황제 노역' 장병우 鄕判 사표 수리
박기성 2014.04.02
대법원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없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을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에 선고해 논란에 중심에 섰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4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
유우성 소환 통보… 강제구인 검토
신한결 2014.04.01
檢,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는 3일이나 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 3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1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
檢,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구속
민장홍 기자 2014.04.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현직 임원 등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방송 편성상 편의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업체들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
'박정희 前대통령 밀회설' 유포
서예진 2014.04.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입에 올렸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정주부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박 모씨(7 ...
문화재 지킴이?가 문화재 도굴범
고수현 2014.04.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통일신라시대의 매장문화재 수백점을 도굴해 몰래 사고판 지역 문화재 비영리단체장과 주지스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의 한 문화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장 모씨(57)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2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14.03.31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을 성폭행한 A군(15) 등 고교생 2명을 성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0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의 한 건물 인근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13·여)과 술을 마신 뒤 번갈아 성폭 ...
허위 요양급여 청구 한의사 덜미
이대우 기자 2014.03.3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억원을 챙기려던 70대 한의사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 진료기록서를 작성해 요양급여 ...
허재호 대주그룹 前회장 협박
고수현 2014.03.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전 회장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대주건설 모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된 A씨는 허 전 ...
"국가보상금 수령땐 배상 못받아"
박기성 2014.03.3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해당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 모씨(57) 등 동일방직 노동조합원 및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金과장 구속 기소
박기성 2014.03.3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만인 31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48·일명 김 사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 ...
대금 과다지급해 1억7000만원 꿀꺽
서예진 2014.03.3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한야구협회가 내부비리로 인해 전직 간부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내홍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야구공 납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20 ...
오늘 '허재호 은닉재산 찾기' 2차 회의
뉴시스 2014.03.30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와 관련해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 함께 2차 협의회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지검 상황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시 소속 관계자 등과 허 전 회장의 벌금 및 세금 징수와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