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고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입찰방해)로 건설업자 이 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자체&middo ...
[시민일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 ...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이상원)이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를 개인정보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를 스미싱, 대출사기,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악용하는 것은 물론 도박, 음란사이트 유흥업소, 대리운전 등 각종 텔레마케팅 ...
[시민일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유일한 ...
[시민일보]앞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 및 활용하면 최고 '징역 5년'이 구형된다. 이같은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 ...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소장 장광섭)는 24일 아동센터인 키파지역(인천시 부평구 소재)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용시설로 교육 및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시작됐다.
부개2파출소 장광섭 소장은 생활 ...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백운용)는 24일 나눔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세움누리의 집(인천시 부평구 소재)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세움누리의 집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힘들어하는 미혼모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사후관리 및 의료지원을 도와주는 시설로 이날 백운용 서장과 직원들은 이 ...
인천 계양경찰서(서장 남승기)는 22일 계양구 일대에서 경찰서 협력단체인 시민경찰연합회원들과 합동으로 설날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 기간인 20일∼26일까지는 금융기관, 현금 취급업소,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업소 등을 방문해 방범진단을 실시한다.
2단계 ...
[시민일보] 정부가 가창오리떼를 AI발병 원인으로 추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염원인을 철새로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두표 호남대 생물학과 교수는 22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철새들이 AI전염 원인이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
[시민일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만인 지난해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문익환 목사, 함세웅 신부(72) 등이 억대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
[시민일보]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다음주 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45), 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