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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Search: 410건
惡手의 행진
시민일보 2004.07.01
{ILINK:1} 서울시정의 악수(惡手) 행진이 언제나 끝나게 될지 걱정스럽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이제는 지쳤다. 아무리 서울시 행정을 긍정스럽게 보려고 해도 도무지 자랑거리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오늘 일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첫날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요금 ...
입에 쓴 약이 낫다
시민일보 2004.06.29
{ILINK:1} `신혼여행’의 뜻으로 통용되는 밀월(蜜月)의 원뜻은 `결혼 후 1개월 동안’, 즉 `신혼기(新婚期)’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 자체에 `여행’이란 뜻은 없다. 이는 결혼식을 마치면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현대의 풍습에서 새로운 뜻이 파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간 한자어 `밀월’은 `신혼부부처 ...
가자미눈
시민일보 2004.06.28
{ILINK:1}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 서울광장 집회 허가여부로 눈치보느라 어느새 가자미눈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시의회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수도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에 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행사 개최 하루전인 28일까지도 허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
부자동네의 횡포
시민일보 2004.06.27
{ILINK:1}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명시된 헌법을 통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
허성관 장관께 告함
시민일보 2004.06.24
{ILINK:1}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인물평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단호하다는 평가다. 얼핏 이런 평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허 장관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일리가 있는 평가라고 인정한다. 유연하되 단호함이 엿 ...
추락하는 신문
시민일보 2004.06.22
{ILINK:1} 우리나라 독자와 시청자 가운데 언론을 신뢰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언론재단이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지난 4월28일부터 5월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대체로 신뢰한다’(19.3%)와 ‘매우 신뢰한다’(0.2%)를 합쳐 ...
박근혜 흔들기
시민일보 2004.06.21
{ILINK:1} 정치권의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고 있다. 피해의 당사자는 바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다. 박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지난해 법 통과과정에 우리 실책이 컸다”면서 “국가 중대사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타당성에 대한 충 ...
제2 國恥日
시민일보 2004.06.20
{ILINK:1}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대해 ‘민족적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일본대사관 주도로 대규모의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진행되고 있던 신라호텔 영빈관 밖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
자격 있어요?
시민일보 2004.06.17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난 16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했다. 심지어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사안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 ...
행정구역 개혁
시민일보 2004.06.15
{ILINK:1} 현재 16개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계는 효율적인가. 더구나 600년전 조선시대 행정구역 제도를 그대로 전승한 행정체계라면?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 ...
惡手인가 꼼수인가
시민일보 2004.06.10
{ILINK:1} 최근 강남구는 본보 기사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기들이 반론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가 그 반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아마도 언론중재위 사상 전무후무하거나 설사 있더라도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일 것이다. 한마디로 웃긴다는 얘기다. 자기들이 요 ...
행정마인드
시민일보 2004.06.09
{ILINK: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변방’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현실의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상 노원구가 ‘변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노원구가 최근 들 ...
5400원 대 5000만원
시민일보 2004.06.06
{ILINK:1} 5400원. ‘서울광장’이 사용료 징수액으로 한달간 걷어들인 수익금 총액이다. 그리고 그 광장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5000여만원이다. 5000여만원 가운데는 잔디보식비 4000만원을 비롯해 잔디 관리인 6명의 한달 일당 864만원, 비료와 약품 값 등이 포함됐다. 광장 관리비가 사용료 ...
수도권 거버넌스
시민일보 2004.06.02
{ILINK:1} 언젠가 서대문 현동훈 구청장과 저녁을 함께 한 일이 있다. 당시 현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구정(區政)을 전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노라 밝힌 바 있다. 대다수 구청장이 ‘거버먼트’, 즉 통치권, 지배권, 행정권으로 잘 ...
초심(初心) 앞으로!
시민일보 2004.06.01
{ILINK:1}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개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지 ...
또 강남구야?
시민일보 2004.05.30
{ILINK:1} 정말이지 이제 강남구 기사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강남구의 행정이 너무나 엉망인 까닭이다. 차라리 모른 척 하고픈 심정이다. 실제로 서울 어느 자치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눈여겨보면 어김없이 또 강남구다. 우리는 그동안 강남구의 문제를 수차에 걸쳐 지적해 왔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여전히 ...
벌거숭이 임금님
시민일보 2004.05.26
{ILINK:1} 옛날에 사치를 좋아하는 왕에게 세계에서 제일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치를 좋아하는 왕의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해 한 밑천 잡으려는 사기꾼들이었다. 이들은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옷을 만드는 척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며 옷 ...
주민소송제 시급하다
시민일보 2004.05.19
{ILINK:1}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주민소송 제1호로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전국주민소송 1호로 강남구청장을 지목하는 이유에 대해 강남구가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등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 수장이라고 해서 ...
‘아름다운 용퇴’
시민일보 2004.05.17
{ILINK:1} “이제 저는 구청장 후보의 꿈을 접고 구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으로, 그리고 허물없는 이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 17일 중구 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전장하후보는 사무실 개소식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입장을 접고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실 개소식이 패쇄식이 되는 순간 ...
강남구의 말장난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지난 2003년 8월14일자 시민일보 보도(구청장과 부인의 해외 경비를 주민혈세로 지급한 사건)에 대해 강남구가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기사내용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단, 중재위에 의해 강남구는 반론을 보강할 기회를 받았을 뿐이다. 반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