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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등 '적극행정 면책' 법제화 추진
고수현 2014.08.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감사원이 26일 규제개혁 등의 적극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9년 1월 도
국회 실종
이영란 기자 2014.08.26
새누리 "국민이 철저히 외면"··· 분리국감 무산·민생법안 처리도 잇단 지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 정국이 결국 ‘국회실종’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1차 국정감사 대신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 ...
국민 참여 국가안전 대진단 제안
박기성 2014.08.26
"안전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되고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이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
朴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김신호 건양대 석좌교수 임명
고수현 2014.08.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김신호 건양대 석좌교수(62)를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초등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초·중등학교 교사와 공주교대 교수, ...
"새정치 지도력 흔들··· 지지율 20% 초반 천장에 부딪힌 상태"
이영란 기자 2014.08.26
"세월호法에 유가족의견 반영이 여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과 관련, ‘20% 초반대의 견고한 천장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배 본부장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하여 ...
朴정부 지목 '4대 사회악' 범죄 중 성·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 증가
전용혁 기자 2014.08.2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가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것으로 지목한 ‘4대 사회악’ 범죄 중 학교폭력을 제외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책마련을 ...
새누리-새정치, 세월호法 평행선···국회 올스톱
이영란 기자 2014.08.26
새누리, 3자협의체 구성 불가 고수, "강경 노선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 '국회 보이콧' 새정치, 다시 거리로. "유족 동의 대안 제시때까지 투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한달 넘게 표류하며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닫던 세월호법 정국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세월호
수자원公, 4년간 소송 753건 소송비용 지출만 31억 달해
이대우 기자 2014.08.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했거나 피소당한 전체 소송 건수는 75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은 31억원이 지출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 178건, 2011 ...
"건보료 개선안, 형평성 문제 여전. 제도자체에 국민 신뢰 잃을 수도"
전용혁 기자 2014.08.2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침과 관련, 보험료 납부 자체에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용재 호서대 교수는 2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이번 정부의 개선안과 ...
"병영문화혁신위 모든 과정 오픈해야"
전용혁 기자 2014.08.26
"비공개로 회의··· 軍 주도 가능성 우려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군내 가혹행위가 잇따르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 일방적인 군 주도의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박홍근 "자사고 등장으로 일반고 슬럼화 가중"
전용혁 기자 2014.08.26
[시민일보=전용혁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또 하나의 서열화 된 특권 학교로 등장하면서 우수 학생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중 학교별 국 ...
與 "야당 사라져버린 상태"··· 野 "실질적 3자협의체 구성"
이대우 기자 2014.08.26
새누리 "새정치, 협상 않고 유가족 뒤에 숨어" 새정치 "유가족 뜻 담긴 법 제정하면 되는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여야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야당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 ...
최경환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처리 시급" 호소
고수현 2014.08.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8월 임시국회에서)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시급 ...
與 "문재인 동조단식, 되레 갈등 조장"-野 "순수한 의도··· 정치게임 해석말라"
이영란 기자 2014.08.26
새누리 "국회역할 부정·분노정치 조장··· 4류 모습" 새정치 "김영오씨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와 함께 단식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대해 집중 성토 했다. 이에 맞서 새정 ...
추석 대목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
이대우 기자 2014.08.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추석명절을 맞아 27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전국 425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을 전통시장 124곳에서 실시하고 그 외 301곳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 ...
與 "반민처벌법, 근거 안돼"··· 野 "수사권 있는 곳 많아"
이대우 기자 2014.08.25
새누리 김도읍 "반민처벌법엔 수사권 전혀 없었다" 새정치 서영교 "사법체계 흔든단 주장, 근거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일반법에
與, 수석부대변인단 강화
이대우 기자 2014.08.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 신임 수석부대변인에 시민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전지명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 8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직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수석부대변인에는 전 위원장 이외에 ▲박식순 경기 시흥을 당협위원장(57) ▲안병도 경기 ...
한수원, 2년간 178명 무더기 징계
전용혁 기자 2014.08.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2년 원전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올해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 17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6개월간(2012년~2 ...
노인층 자살시도 4년새 2.5배 급증
전용혁 기자 2014.08.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해 자살시도 건수가 지난 2010년에 비해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살시도 건수가 최근 4년간 6307건에 달했고, 연도별로는 2010년 1752건, ...
"朴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청문회대상자 낙마율 15.8%"
전용혁 기자 2014.08.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은 15.8%로 노무현 정부의 3.8%, 이명박 정부의 9.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미흡과 사전 인사검증의 부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