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비공개로 회의··· 軍 주도 가능성 우려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군내 가혹행위가 잇따르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 일방적인 군 주도의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실시된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의가 이미 비공개로 설정이 돼 있었다. 위원들에게 이것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물어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장관님하고 심대평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해서 기자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 제가 국민적 관심사안이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모든 과정을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하는 보안성 있는 회의가 아니다. 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취지는 민관군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성격에 맞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군이 투명성 있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굳이 비공개를 하는 게 납득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의되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 등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된 1차안을 성안하자는 게 중론이었는데 수뇌부 입장에서는 언론에 ‘하나도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보다”라며 “갑자기 위원장께서 언론에 한두 개 정도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냐 라는 수정안이 나와서 거기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표결 없이 통과시켜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병 휴가자율선택제도 사실 야전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확인 없이 이렇게 던지기 식으로 가면 아전에서는 ‘모여서 혁신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라며 군의 사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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