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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55%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 지급 어려워"
김현우 2013.10.14
[시민일보] 지방세만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기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만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
김영환, “남한에 개성공단 같은 ‘북한 공단’ 만들자”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14일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총리비서실ㆍ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떠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하향 조정하는 시점에서 성장률을 1~2%를 ...
박근혜 지지율 59.8% 소폭반등
이영란 기자 2013.10.14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일 만에 소폭 반등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둘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0.8%p 상승한 59.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0%p 하락한 33.0%에 그 ...
"鄭 총리 수도권 행사참석 76%…'수도권 총리'"
김현우 2013.10.14
[시민일보]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 7개월 동안 지방 민심 청취를 소홀히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4일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이후 모두 106건의 행사에 참여했으나 이중 서울이 70회, 경기 5회, 인 ...
홍일표, “文, 책임있는 사람이 변명을 해 실망스러운 것”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변명을 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
김한길-안철수 측, ‘야권연대’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13.10.14
김 대표, “정치권 중심 야권연대 주친 아냐” [시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범국민연대' 제안을 둘러싸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가 14일 김한길 대표의 '범국민연대'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 싱크탱크 정책네트워 ...
개별공시지가 정정 年 1만건
전용혁 기자 2013.10.13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지자 ...
통일부 예산의 절반 1주일만에 벼락치기 소진
전용혁 기자 2013.10.13
우상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시민일보]지난 해 통일부가 지출한 자산취득예산의 절반이 12월 마지막 단 일주일 사이에 모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자산취득예산 55억원 중 26억원 자량을 12월24일부 ...
"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시기상조"
전용혁 기자 2013.10.13
민생 등 굉장히 심각···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시민일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녹음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
서울시, ‘국감 태풍’ 초긴장
이영란 기자 2013.10.13
[시민일보] 14일부터 실시되는 박근혜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18일로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전철 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 ...
국방부 금거북이 선물·유령여행비 지급
김현우 2013.10.13
산하단체 방만 예산운영 도마위에 안효대 "조합들 되레 조합원 울려" [시민일보]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조합들의 예산 운영 실태가 방만해 그 피해가 협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청렴도 반영 미미'
김현우 2013.10.13
[시민일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13일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와 함께 기재부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부패평가는 제대로 반 ...
10월 재보선 '조용'
이영란 기자 2013.10.13
[시민일보] 10월 재보궐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갔지만 선거 열기는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갑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로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은데다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이번 재보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13일 현재 서청원 후보 ...
與 "민생국감" vs 野 "정권실정"
이영란 기자 2013.10.13
[시민일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4대강사업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연평균 1만건 이상 정정
전용혁 기자 2013.10.12
[시민일보]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올 ...
통일부, 자산취득비 절반을 12월 마지막 주 모두 소진
전용혁 기자 2013.10.12
[시민일보] 지난 해 통일부가 지출한 자산취득예산의 절반이 12월 마지막 단 일주일 사이에 모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자산취득예산 55억원 중 26억원 자량을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단 8일사이에 ...
김현, “박정희, 김대중 정치탄압 상황이 다시 벌어져”
전용혁 기자 2013.10.11
[시민일보] 민주당 김현 의원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주 모질게 정치탄압을 했던 70년대 상황이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에게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C ...
황우여, “정상회담 녹음 파일 공개, 시기상조”
전용혁 기자 2013.10.11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녹음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이니까 정치 ...
새누리, '진보당 무죄' 이례적 비판
이영란 기자 2013.10.10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 ...
與野, 국정원 자체개혁안 두고 시각차 드러내
전용혁 기자 2013.10.10
문병호 의원, “셀프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 [시민일보] 남재준 국정원장이 발표한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의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방안”이라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