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셀프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

[시민일보] 남재준 국정원장이 발표한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의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방안”이라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셀프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내 정치 불개입과 대공 수사파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안기부 시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인적 청산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또 줄 세우기가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지금 조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치권 동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와중에 정치개입의 유혹에 빠져든 측면이 매우 강했다”며 “또 한동안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 사로잡히다보니 이 대북 정보수집 역량이나 수사 역량강화에 무신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철저히 반성해서 정치개입 금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대북 정보수집 역량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와 같은 방향은 옳은 문제파악이 전제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와 대북 정보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북ㆍ대공 수사 정보가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현실인가가 아주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SNS나 인터넷을 비롯해 국경이 무의미하게 된 그와 같은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또 국정원의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보 역량이나 수사 역량을 국내파트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국정원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종북 세력의 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국가보안법하고 바로 국정원이라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는데 만약 국정원에서 수사 기능을 뺐는다, 또 국내에서의 대북ㆍ대공 정보 기능을 뺏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김정은이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사문화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저희가 지적한 여러 문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 민주당 입장은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보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되고, 또 정보권에 대해서도 대북, 해외, 국내가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이 밝힌 것에 따르면 오히려 융합을 해야 되겠다, 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전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공 정보수집과 수사라는 것이 모두 관련이 있는데 이걸 나누면 효율적인 정보 수집이나 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통합을 해도 일장일단이 있고 분리해도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통합이 돼 있어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해서 하더라도 꼭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분리가 되더라도 서로간에 연관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견제와 균형, 또 경쟁을 시켜야 만이 모든 기관들이 더 능률이 오르고 발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 너무 독점하고 통합하다보니까 폐해가 발생하고 무능해지고 열심히 일 않게 되고 자꾸 부작용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원장 치고 그런 얘기 안 한 분이 없다”며 “문제는 지금까지 착한 국정원장을 임영해서 착한 국정원장이 잘 해주길 바랐는데, 그게 지금까지 실패했고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사람에게 맡길 게 아니고 시스템이나 법이나 제도를 바꿔 누가 국정원장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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