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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은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 산물”
이영란 기자 2013.12.26
[시민일보]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광주에서 26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사실상 민주당을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강운태 시장은 신당과 민주당은 기본 ...
함진규,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상 불이익 안 돼”
전용혁 기자 2013.12.26
[시민일보]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 ...
전국 17개 지자체, 정부에 121건 정책 건의사항 제안
민장홍 기자 2013.12.26
[시민일보]안전행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12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는 이 자리에서 모 ...
김성태, “철도노조 요구, 후진국도 안 하는 무리한 것”
전용혁 기자 2013.12.26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런 내용을 법 조문화 하는 국가는 없다.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 ...
與, ‘철밥통’ 철도노조파업 맹비난
박기성 2013.12.26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6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한 데 대해 종교계까지 끌어들이면서 파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강력 질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달하고, 중단된 ...
여야, 국회 및 지방 의원 후보자 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김현우 2013.12.26
[시민일보]여야가 26일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 ...
'철도 민영화 금지'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 거듭 촉구
박기성 2013.12.26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6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민영화 금지'를 담은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파업이 계속되면서 누적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
"정부-여당,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법개정안 수용을"
김현우 2013.12.26
[시민일보] 민주당은 26일 18일째를 맞이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하자는 노조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존중한다면 정치도 사회도 국민들도 편안하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며 "노동자도 매
거침없는 安風, 민주당 휘청?
이영란 기자 2013.12.26
민주당 김영환 의원 "내년 지방선거 대패하고 국민 지지율 답보상태면 민주당 자체 없어질수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개인인기로 정당 출현은 인기 사라지면 없어져 노선·정책갖고 출현을"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민주당 전통 텃밭을 공략 ...
15년 이상 노후차 소유주 내년부터 건보료부과 제외
이대우 기자 2013.12.25
[시민일보]내년 1월1일부터 15년 이상 자동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12년 ...
야권-철도노조 '철도민영화 금지법 제정'요구
이대우 기자 2013.12.25
"수서발 KTX 운영사 제한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 [시민일보]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과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한·미FTA에 위배되고,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 ...
"내년 7월 후" vs. "3월"··· 새누리 全大론 솔솔
이영란 기자 2013.12.25
당내선 "5월까지 황우여대표 체제··· 이후 선대위체제 운영" 분위기 [시민일보] 새누리당 비주류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전대론'을 흘리며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5월 임기까지는 황우여 대표 체제로 가고, 이후에는 선 ...
민주당 "KTX자회사 매각제한은 국민연금법 위반"
김현우 2013.12.24
[시민일보] 민주당이 24일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안과 관련, 국민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정면으 ...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9년간 15명 추방"
전용혁 기자 2013.12.24
[시민일보] 북한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명의 남측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
여·야 '朴대통령 설 특사' 싸고 엇갈린 해석
박기성 2013.12.24
與 "생계형범죄 사면 시의적절" 野 "악화여론 전환용 궁여지책" [시민일보] 여야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설 연휴 특별사면 방침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사면이라며 호평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철도노조 진압에 따른 여론 악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분석을 내놨다. 새누 ...
지방선거 홀로서기냐 연대냐 민주당 '安신당 변수' 속앓이
이영란 기자 2013.12.24
양승조 "절체절명의 시기, 필승만이 유일한 부활 방도" 손학규 "정정당당히 평가 받자"… 설훈 "3당 연대해야" [시민일보] 민주당은 24일 이른바 ‘안철수신당’의 출현여부와 영향력 등을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변수로 꼽았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10년전 "경찰력 조기 투입" 文 말바꾸기 논란
이영란 기자 2013.12.24
與 "입장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 굴복 강요" 비난 文 "이번엔 합법, 당시는 불법파업··· 2003년 파업 1차땐 합법" 반박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4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내년 지방선거, 朴 불통정치 '중간평가'"
김현우 2013.12.24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내년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지방선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관련,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갈등
"朴정부, 국민 많이 속여 믿음 없는 것"
전용혁 기자 2013.12.24
[시민일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철도파업 문제와 관련, “국민을 너무 많이 속여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대화를 통한 소통의 절차가 필요했다.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때의 유 ...
北 관료, 외화 들고 지난 8월 우리나라에 망명
전용혁 기자 2013.12.24
[시민일보] 북한의 한 관료가 지난 8월 상당한 금액의 현금 외화를 들고 우리나라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던 북한 관료 한 명이 8월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고 밝혔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보위원장의 처형을 전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