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든 곽상도든 예외일 수 없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27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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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확천금’의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다는 이재명 지사와 그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유동규 모델과 전 정권 인사들 그 50억이 ‘뇌물’이라면 당연히 그 무언가의 ‘대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곽상도 측에서 뭔가 화천대유 쪽에 해준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굳이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사업 자체에 뭔가 불법적인 구석이 있다는 얘기, 즉 그 수상한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에 당시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이 백주대낮에 벌어진 대형 사기극에 눈을 감아 달라는 청탁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 수상한 사업을 관철하거나, 혹은 그 비리를 들키지 않게 덮어두기 위해 성남이라는 지자체와 전 정권 청와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었다는 얘기다. 2억 원 정도는 그냥 보험료로 볼 수 있지만 50억은 다르다. 이건 어떤 중대한 역할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거듭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일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 의원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인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한 퇴직금이라면)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2500만원 정도”라며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 했으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일반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진중권이나 강득구처럼 50억 원은 ‘퇴직금이’ 아닌 ‘뇌물’로 생각할 것이다.


화천대유가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곽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의 규모는 주요 회사의 임원보다도 높은 수준인 까닭이다. 실제 곽 씨의 근무 기간과 비슷한 6년 동안 KT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황창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상여금 포함)은 21억 원이었다. 연 매출 100조 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끈 신종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 20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창사 이래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의 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6년간 직원 퇴직금으로 5억7131만 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50억 원은 ‘뇌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그렇다면 곽 의원이 입을 열어야 한다.


수상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곽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무엇인가 불법적인 사실을 눈감아 주었다면,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뇌물’ 여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단정하면서도 특검에는 반대하고 있으니 이상하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박주민 의원도 “특검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며 반대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라며 선을 그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듯, 특검을 반대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주민들을 헐값 보상금으로 쫓아내고, 입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면서 특정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사업을 설계한 자와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은 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재명 지사든 곽상도 의원이든 특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라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모습이 역겨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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