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이재명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1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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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고, 19일과 20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참석했다.


국민은 당연히 두 단체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오세훈 완승, 이재명 참패’다.


최소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나 개발문제에 있어선 오세훈 시장이 옳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준 것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다.


국감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공공이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했다.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이를 공공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줬다”라며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게끔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적힌 판을 꺼내 설명하기도 했다.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4000억 원,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면서 4000억 원을 벌어 총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사업 구조를 짤 때부터 특정 민간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라면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쟁점이라 사업 설계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한다. 그것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하는 게 관리자인 단체장의 임무라는 거다. 그 임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면 ‘배임’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추가하자는 건의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민감 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게 했다면 그 차제가 배임이다.


더구나 단순히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조항을 삭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이다.


실제 전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문서상으로 보면 삭제된 것이 맞다"라며 "(오전) 10시에는 들어가 있었고 (오후) 5시에는 빠졌다"라고 진술했다.


설사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건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관리자인 단체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따라서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하다니 정말 몹쓸 사람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든 기초자치단체장이든 모두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관리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다.


준비가 부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은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청량감을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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