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광주광역시, 자료배부

지원 방안ㆍ파급 효과 등 설명

[광주=정찬남 기자] 국방부와 광주광역시는 합동으로 제작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 자료를 전남 22개 시ㆍ군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 자료는 전남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에 올바른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부가 주관해 제작 배부했다.

설명 자료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지역 파급 효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제1장 ‘군 공항 이전사업’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군 공항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배경을 들어 군 공항 이전 이유를 제시했다.

제2장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경과 및 지역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2016년 8월 이전건의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통보한 이후 진행한 전남도내 후보지 조사 용역과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적합 지역 3곳을 도출했다.

제3장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에는 신공항 건설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방향을 소음피해 최소화에 중점에 두고 ▲입지 적합성 검토단계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설계 단계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지역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한편 ▲시공 단계에서는 신 공항 규모를 현 광주 군 공항보다 1.9배 확대하고 소음완충지역을 110만평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군 공항 운용 단계에는 비행훈련시간 조정 등을 비롯한 소음저감 대책을 운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규모는 최소 4500억원을 보장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종전부지 가치 및 이전사업비 등에 따라 상향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게 되고 생활 기반 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복환 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직무대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며 “설명 자료가 전남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널리 전달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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