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허가권 '신종 떴다 허가방' 출현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13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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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지역 토호세력 개입
취득후 되팔아 수억 부당이익
허가과정 부실·특혜의혹 제기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지역 한 지자체에서 대체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허가와 관련해 허가를 득한 후 허가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허가 과정을 방해하는 토착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지역 J군 지역의 경우 타 지역 사업업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 지역 인맥을 동원한 토호세력 일당이 허가를 취득한 후 실제 개발업체에게 허가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적지 않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세력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자 또 다른 국유지와 군유지에 허가를 득한 후 허가권을 되팔기 위해 목포와 전국에 거쳐 관심 있는 업체를 찾아 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민들은 “아파트 분양 주변에 떠다 방이란 용어는 들어 봤어도 이처럼 에너지 시설 허가권을 취득해 되파는 일명 떳다 허가 방이란 용어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20여건의 허가를 승인했던 관계 공무원은 “허가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 경위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가 본지에 이 메일을 통해 보내온 자료에는 주거지 거리 등 몇까지 석연치 않은 중요한 요건은 설명 없이 삭제돼 보내 와 허가 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전기발전허가는 태양광 발전 허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허가이고,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본 허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 과정에서의 ▲주택 이격거리부분과 ▲도로편법허가(구거)문제 등이 지적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부실 허가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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