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방역대응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 0시부터 1단계로 완화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후 5시 광주시청 5층 브리핑 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사랑제일교회,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 지역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오늘(11일)까지 50일째 2단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 강화,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점인 오늘(10.11.) 이후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정부조정안 발표 조치와 궤를 같이 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 명절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내일부터 달라진 내용을 보면, 첫째,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된다.

셋째,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넷째,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그렇지만 종교 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 자제 등 협조와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섯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이나 치명 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된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방역조치 위반 시 처벌은 강화된다.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 시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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