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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의원이 남동구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이날 명칭을 바꾸고 예산을 증액하는 편법 행정 의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된 대규모 토목 사업, 형식적인 자체 투자심사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지적했다.
특히 “중장기적 로드맵 없는 무리한 토목성 예산편성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구 정책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략적 재정 여유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됐어야 할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 누락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내부 정보 공유체계 시스템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얼마를 쓰는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책임감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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