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최소화 행정력 집중
11일 산청군은 오는 12월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올해 지방세 부과액은 10월말 기준 434억원으로 현재 421억원을 징수했다.
미납액은 13억원으로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압류, 예금 및 각종채권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구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산청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자산현황을 파악한 후 체납자에게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악화로 인한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분납 중에는 체납처분유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보류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다”며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납부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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