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성범죄...청소년까지 대상 확대"
추경호 "범제 대응력 제고...과잉규제 유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제 개정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촉구한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가 없게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워터마크 표시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개별적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여개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입법 공백 사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는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동수 방송통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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