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공수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미루지 말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일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공수처ㆍ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25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배우자씨의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백현동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이 없는 이화영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ㆍ경찰 합동 공조 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한달이 되었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은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놓고 정작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첫째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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