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철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 해법 제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12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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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사는 문제인 의료시스템 붕괴부터 막는 게 우선 순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1년 유예로 인한 수험생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대 정원 증원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이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전공의 복귀에)도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가러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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