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도 유연한 입장...초당적으로 논의하자”
추경호 “논의 미룰 상황 아냐...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면서 “금투세 폐지와 같은 건 대개 6개월 전부터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강행한다면 결국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을 요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의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ㆍ야ㆍ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ㆍ야ㆍ정 협의를 개시하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