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전술 쓰지만 尹. 당당하게 수사 임하셔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강력한 야당의 힘이 맞부딪혀서 파열음이 난 것이 결국 이 사태로 번졌다"며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헌법에 보장해 놓으면 1년 동안은 최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옳지 않다"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상대방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선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야당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가 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하며 국무회의 무력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며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게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표하지 않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여당이 못 받을 만한 조항을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못 받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따질 것은 따지고 독소 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고민이 깊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번에 5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한 때에도 중도 하차를 했다"며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 제가 다시 또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4선 서울시장의 소중한 경험, 공인으로서의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두 개의 큰 요구와 책임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깊고 그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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