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형성 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18일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정책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며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애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며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 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며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나아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여당내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친환경 정책은)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어느 정부의 정책이 됐든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 발표를 믿고)친환경 사업에 뛰어든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이전 정부에서 기안을 한 정책이든 현 정부가 그것을 물려받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노동부)장관이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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