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서울시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ㆍ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발인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ㆍ국무위원ㆍ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ㆍ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어준씨의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ㆍ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지적했다.

여당 초선 44명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성훈 의원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삼권분립 원칙을 붕괴하려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만 그 여부는 한덕수 대행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강민국 의원은 최근 여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국회 해산과 의원 총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줄 탄핵 협박’에 대해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반발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 관련)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도부가 결정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처신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변론 중인 김필성 변호사가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민주당의 ‘줄 탄핵 협박’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대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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