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5년 국가 채무 늘어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현)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 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ㆍ가정ㆍ양립, 자녀의 양육ㆍ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의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갖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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