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野, '2명 추천' 고집...여야 1명씩 하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17일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한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ㆍ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퇴임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선출 권한이 있는 국회의 논의는 공전 중이다.

여야는 ‘추천 몫’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계속된 관례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2018년 20대 국회 이후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자격을 얻은 제3당에게 재판관 1명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에 이른 제3당이 없으니 추천권도 의석수 분포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의 주장 뒤엔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4인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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