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민생 지원 최우선 구조 개혁에 중점 둬”
禹의장 “尹 시정연설 불참, 국민 권리 침해” 비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연금ㆍ노동ㆍ교육ㆍ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 분야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 개혁과 관련, “연공 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내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 권리 침해”라면서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에 앞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북ㆍ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는데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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