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순환의 필요성’ 강조한 것...‘승수효과’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겠냐"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호텔경제학 논란‘은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소비자가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낸 후 숙박 없이 환불받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이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나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며 “(반면)제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이는,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에서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있다"며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될까?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됐다'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데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냐"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날 “좋게 표현해서 호텔경제학이지 원전에 해당하는 내용은 호텔에 매춘부가 돈 갚는 것일 정도로 조롱하는 내용인 건 알고서 이야기한 것이냐”며 “자신의 경제정책이 돈 풀기라고, 그것에 반대하면 바보라고 하는 정치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겠냐”고 이 후보의 빈약한 경제론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며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데 한번 쓰이냐 두번 쓰이냐 세 번 쓰이냐에 따라 순환되면 (효과가 다르다는)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경기 파주 금릉역 광장 유세에서 “경기가 나쁘면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동네 경제가 나아진다”며 “동네 치킨가게에서 돈이 돌아 매출이 늘면 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닭도 사야 하고 양념도 사야 한다. 그럼 동네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고, 이를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고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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