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1월1일까지가 시한인데 24일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건 국정의 시계를 민주당이 정하는 듯한 느낌”이라면서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 해 나가는 건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박아서 ‘이때까지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국정 안정을 정말 원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시도록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민주당은)그런 말씀들을 자제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자꾸 탄핵을 시사하는 건 지금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현재 벌써 몇 명의 장관이 부재하고 있고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가 되고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 다음은 또 누구 차례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을 하겠다는 건 정국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쌍특검법의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특검 추천이 다 야당으로 제출돼 있다. 이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라며 “이 두 특검안에 대해 권한대행께서는 위헌성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만약 특검을 임명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헌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 일단 위헌적 부분에 대해 권성동 (당 대표)권한대행께서 지적은 하셨고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좀 더 모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두 법안에 대해 부결 입장을 취했고 그 법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 충분히 법사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셨다”라며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 뿐 아니라 취지에 대해서도 의논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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