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중임제와 연임제 구분도 못 하나...12.3 내란부터 사과해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19일 “푸틴식 장기집권 노림수”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겉으로는 권력 분산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는 개헌을) 말했다”며 “그때도 지금도 선거가 한창일 때 발표하는 등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총리를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 등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21대 대선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 반겼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담긴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라며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이 길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 국민은 속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의 개헌안 비판에 가세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중임은 단 1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현직 대통령에 개헌안 적용이 안된다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지만 국민은 (이 후보의)시간차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고 있다”며 “심지어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연임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구태여 왜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만 국민이 정확한 판단과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추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 사당화로 당내 민주주의 훼손, 검찰과의 전쟁 등으로 정치를 망친 책임에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며 “자기 당도 개혁 못하면서 개헌을 할 수 있겠냐”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고,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만장일치)탄핵 판결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했다"며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사람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의 복원이었음이 12.3 내란으로 밝혀지지 않았냐“라며 "이런 자유민주주의 도전 세력들을 이번 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황정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헌’, ‘개헌’ 노래를 불러놓고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니 정치공세부터 하고 있다”며 “개헌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개헌을 꺼내 들더니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흔들고 흠집 내기 위한 비열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하냐”면서 “모른다면 정말 한심하고, 고의로 비틀었다면 장기집권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자는 황당한 주장 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윤석열과 일치시키려는 복수심이 숨은 것 아닌가”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공세를 계속해서 펼친다면 국민의힘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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