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기 든 陳 향해 "피습 조심' 협박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한국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한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코스피 하락폭이 커질수록 항의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날 진성준 의원 블로그에는 하루 만에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어놨다”, “진성준은 전국민을 파산하게 만든 금투세 악마”, “민주당이 알고 보니 나라 거덜내는 집단” 등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다.

진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금 특별조치법)’ 관련 글에도 무려 1000여개 댓글이 달렸고, 지난 25일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에도 5600여개 댓글이 달렸다.

심지어 진 의원 지역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며 “사무실에서 보자”, “피습을 조심하고 경호원을 늘려라” 등으로 협박하는 글도 올라왔다.

금투세는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애초 금투세는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양도소득세로는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서로 다른 체계로 적용받는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얻은 전체 손익을 통틀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애초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고 나갈 때는 “적용 대상이 투자자 중 1%가 안 된다”는 논리에 기댔지만 개미들은 금투세를 적용받는 소수의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예민한 모습이다.

특히 양적완화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계좌를 트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약 1400만명의 국민들이 금투세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되는 등 금투세 자체가 민감한 정치적 주제로 부각된 모양새다.

이에 이재명 의원이 “그들의 불만을 고려하자”며 당초 입장을 바꿨는데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자 개미투자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의원의 주관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해 금투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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