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해 곧장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이르면 오는 10월2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추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TV 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라며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자 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거나 판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추진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건 조작을 기반으로 한 억지 기소ㆍ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ㆍ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날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10월2일 여는 내용의 계획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 2023년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대장동ㆍ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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