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대' 입장 표명에 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
권성동 "韓, 언론통한 반대표명 안좋아...당정 갈등 우려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및 복권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지사 관련 소식이 전해질 당시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겼던 국민의힘(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도 결이 달라졌다.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11일 "(김경수 복권은)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지난 2022년 12월(당시) 김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하면서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무부에서 사면ㆍ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김 전 지사와 관련해)지난 2022년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당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ㆍ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면서 김 전 지사 복권 반대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의 윗선은 (따로)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다시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날 해당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당정 화합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당정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조만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이 되겠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큰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돼 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ㆍ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전 지사는 복권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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