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묵과하지 않겠다”... 강유정 "탄핵하겠다" 으름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지만, 그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다만 한 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심의ㆍ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숙고할 시간을 며칠 더 버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요원해질 것이란게 이유다.

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내란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반대)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모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당사자이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곧장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국정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뒤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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