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전력 출자회사인 켑코솔라와 켑코이에스가 규정을 어기거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1000억원 가까이 투자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ㆍ점검 의무를 소홀히하고 수수방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ㆍ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한전과 5개 발전사, 한수원이 2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켑코솔라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6월 10개월간 494억원을 들여 설립목적외 사업인 40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과정을 모두 생략,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은 모두 매각을 해야 하는 현행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켑코이에스의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 3923억원 가운데 무려 67%에 달하는 2656억원을 목적외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바이오 연료탄 생산과 열분해 재생유 사업 등에 투자한 504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지난 5년 간 해당 회사에 대한 관리ㆍ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들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이고,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는 등 절차와 규정을 어긴 이면에는 산업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출자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산업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에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세부 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삼림 파괴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산림청 자료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보고(2018년 7월)'에 의하면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파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나타난 경우가 124건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서민ㆍ학교ㆍ기업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전기요금과 부동산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 13일, 전체 지자체의 5%만을 표본 조사한 결과 2600억원의 세금이 태양광 사업에 부당지원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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