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라며 이 같은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통일 담론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자유'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두 국가론'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구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구성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내용이 바로 ‘자유 통일’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은 그런 연유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8.15 통일독트린'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 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통일’ 선언을 지지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마치 그것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도 되는 듯 김정은에게 저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두 명의 탈북어민들이 한국 정부 요원들에게 끌려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군에 인계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어민들은 북송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다 강제로 압송되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한마디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마찬가지다.

2020년 9월 22일 밤에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 씨가 실종,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측에 항의는커녕 되레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었다.

그런 식으로 한순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자유’와 ‘생명’이 짓밟히는 통일방안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통일의 최고 가치는 ‘자유’라야 한다. ‘평화통일’도 좋고 ‘자주 통일’도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통일’이라는 전제 아래 부수적인 조건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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