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선정시 군에는 매달 45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가 유통된다.

이는 군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층을 비롯한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고령층에게는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층에게는 지역 정착의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군의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 사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모 신청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청양군만의 특화 모델 발굴과 분야별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TF팀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 전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건의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군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도의 도비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사업 구조상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군 단독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정 분담 차원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와 군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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