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쫓아내 사법부 장악하려는 의도...추미애가 앞잡이 노릇”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구체적인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띄웠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청문회 개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부승찬ㆍ서영교 의원이 대선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전 경총 회장과 만나 '이재명 사건의 상고심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당사자들 앞에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해당 의원들은 ‘음모론’ 비판 속에서 해명을 요구받는 처지가 됐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에서 ‘대법원장과 판ㆍ검사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회동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조 대법원장을 재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 회동설’을 청문회 개최 근거로 제시했고, 채택한 증인ㆍ참고인도 의혹의 실체 규명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배경을 따지겠다며 당시 재판에 배석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ㆍ이흥구ㆍ이숙연ㆍ박영재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열렸던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 청문회도 불출석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증인 1명이 출석했던 당시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날을 세웠고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무법사위가 됐다”며 “판사 출신 추 위원장이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견제보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청문회 강행을 주도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비판에 앞장서는 당 최고위원들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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