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토론 제안해놓고 도망가...일관된 목소리 내야"
박찬대 주식폭락 금투세 탓, 韓 습관 반영된 전형적인 내로남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세청 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한동훈-박찬대 금투세 맞장토론'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될 것으로 보이던 토론회'가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즉답을 피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정책적 토론을 위해 (민주당에)국민의힘과 같이하자, 말씀드렸고 (최근 무산된 금투세)토론을 주최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께서 그럴 거면 저와 회계사 출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셔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필요성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최대 27.5%가 되지만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최대 49.5%를 과세받는다"고 설명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민주당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 문제를 떠나 금투세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민주당은)토론에 나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에 관한 목소리를 경청 중"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토론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상한 경제 상황에 금투세 얘기하는 게 맞냐”고 반박하던 때보다는 한결 정리된 의중을 드러낸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투세로 원인을 돌리는 건 한 대표의 남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한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여야가 협의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인데 시행하기도 전에 (주식시장 폭락)원인을 금투세에 돌리고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들과 시행하자고 하는 분들, 보완하자고 하는 분들 등 여러가지 안이 있으니까 한 대표가 생각하는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속사정은 다소 복잡해 보인다.

당초 '부자 감세'라고 금투세 폐지를 비판해 왔지만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금투세 관련 입장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당론과 배치되는 이 후보의 입장 변경으로 우선 당장 당내 혼선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실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떤 압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예정대로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이 후보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진 의장은 "실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고 그중에는 '밤길 조심해라'는 섬뜩한 협박도 있었다"면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과세기준, 공제한도를 두 배로 올리자'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언급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건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또 총의가 모이면 그 총의에 따를 것"이라며 "저도 그 총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