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몫 '운영위', '법사위' 등 11개 위원장 독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25일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수적 열세긴 하지만 싸우더라도 원내,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 폭거에 맞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파행의 단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서 비롯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민생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국민이 준엄하게 명령하는 협치 정신을 회복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어제 우리 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더 환호했다. 법사위를 보듯 이재명 대표의 방탄 천국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 민주적 절차가 뭉개지고 자랑스러운 관행이 무너져도 우려의 목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며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지 마시고 국회의장답게 국회를 운영해달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치의 장이 아니라 범죄자의 생존의 장으로 만든 게 우 의장"이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47일간의 모습은 오만과 폭력 자체였다. 모든 국회 일정은 합의에 의해 진행됐지만 오늘 진행되는 상임위 일정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며 "오늘 우리 국힘은 어제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란 의미로 오늘 열리는 모든 상임위 참석하기로 했고, 참석해서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께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형식으로 벌세우고 망신주는 상임위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인민재판을 벌이는 장터가 아니다. 청문회를 빙자한 증인 채택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ㆍ과방위ㆍ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비롯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앞세워 명분을 만들었다. 그간 국회에서 이어온 관례를 뒤엎는 일이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국회 전통이었다.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대한 마지막 게이트 키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 피감기관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되기에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역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먼저 선점한 후 나머지 7개를 받지 않으면 그마저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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