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때문에 전쟁 일어날 지 몰라"...與 “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이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 등 북한의 연속적인 대남 도발 행위를 감싸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며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국 주재 북한 영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 GPS 교란작전은 전파교란 부대, 이와 동시에 600mm 방사포로 서울 불바다 작전을(진행하는 등) 여러 부대들이 동시에 동원된 복합도발세트"라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의 수족을 잡고 있는 9.19 군사합의에서 빨리 풀려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한 태 전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는)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라고 정부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태 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북 확성기방송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도 '제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방송 서로 하지 말자', '전단 보내지 말아 달라'(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왜 이걸 두려워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휴전선 지대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북한군이 지금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30km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다"며 "그래서 상당한 양의 부대들이 휴전선에 밀집돼 있는데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방송이 나가면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BTS라든가 이런 (소식을)계속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군인은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듣게 되면 완전히 한국화되어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건 완전히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북 확성기방송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북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이 타이밍에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인 이유에 대해 "김정은은 지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다시 자기한테 가져오려는 것 같다"며 "서울에서 한중일정상회담이 열릴 때 위성을 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희석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차선책으로서 이 복합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제일 화나고 짜증나는 건 새로운 신냉전구도를 북한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중국 총리가 서울에 와서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문제를 토의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슈로 공식상정돼 논의도 되니까 김정은이 (주도하려던)신냉전구도가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정부의 대북 조치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 제재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단 살포를)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른)북한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며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하라"고 날을 세웠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고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했으며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우발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고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며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ㆍ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9.19 합의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등 도발행위를 이어왔다.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만 3400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북한은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11월 군사합의의 파기 선언과 신무기 전진배치를 선언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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