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8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관련 질문에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경북청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정했다”며 “위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11명 전원이 명단 비공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집중할 3대 치안정책 과제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및 긴급 임시조치 불이행죄 등 신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꼽았다.

그러면서 "수사관의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 경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치안 현장의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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